▲‘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전 지사도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죠.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맞이 특사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김 전 지사에 대해서는 복권 없는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자 불쑥 꺼낸 메시지이겠죠.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범법자가 사면·복권까지 쇼핑하듯 고르겠다니 욕심이 좀 지나친 것 아닌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했는데요. 말 그대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인데요. 그런데 거대 야당이 ‘문재인 케어’를 사수하겠다고 국회에서 억지 주장을 펴면서 제동을 거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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