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전국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안)이 각각 5.92%, 5.95% 하락했다.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내린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국민들의 각종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3502만 필지 중 56만 필지,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1만가구 중 25만 가구가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공시가가 확정되면 지자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정한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떨어졌다. 올해 10.17% 상승했던 것과 비교하면 내년 공시지가는 16.09%포인트 낮아졌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 현실화율 하향에 따라 공시지가가 감소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내년에 전국 평균 5.95% 하락했다.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8.55%)의 변동률이 가장 컸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가 단독주택일수록 최근 수년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급격하게 상승했는데 현실화율 합리화 결정에 따라 이 비율이 과거 수준으로 환원되다 보니 하락 폭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토지나 단독주택의 가격은 최근 급락세를 이어가는 공동주택과 달리 실거래에 시황이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아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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