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제도 개혁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대수술을 예고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 ‘2020년 건보 보장률 70% 달성’ 목표를 내걸고 3800여 개 비급여(건보 보장 제외)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검사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진료까지 보장 범위를 넓혔다. 그 결과 MRI·초음파검사 진료비는 3년 만에 약 10배나 급증했다. 2012~2016년에 매년 3조~4조 원대 흑자였던 건보 수지도 문재인 케어 시작 이후 2018년 2000억 원, 2019년 2조 8000억 원, 2020년 4000억 원의 적자로 돌아섰다. 앞으로도 적자 규모가 계속 커져 2028년에는 8조 9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21조 2000억 원 규모인 건보 적립금이 2028년에 고갈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이달 초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발표해 문재인 케어를 대폭 수술하기로 했다. MRI·초음파 보험 급여 적용을 줄이고 병원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의 경우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늘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잘 유지되던 건보 재정 건전성이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파산 일보 직전까지 몰리고 말았다. 이대로 두면 나라의 미래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노동 개혁, 연금 개혁과 함께 건보 개혁을 핵심 국정 과제로 서둘러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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