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반도체 패권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 일본·네덜란드 등에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공평한 경쟁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소송 제기로 맞불을 놓았다. 우리가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서두르지 않으면 자칫 미중 양국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을 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은 거대 야당의 반대로 넉 달여 동안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을 찾아 “반도체 산업 정책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미중 경쟁에 따른 애로와 수출 감소 등을 언급한 뒤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정부와 정치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업계가 갈망하는 ‘K칩스법’ 처리를 뭉개고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뒷받침을 다짐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올 10월 반도체 기업 간담회에서도 “반도체 산업 육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말해놓고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 대표는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 약속에 진정성이 있다면 법인세 인하부터 협조해야 한다. 반도체 라이벌 국가인 대만의 법인세율은 20%인데 한국은 25%로 매우 불리하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이날 세종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백 명 남짓한 초부자들을 위한 천문학적인 특권 감세를 하려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 대표는 겉으로는 지역 경제를 살핀다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용’ 장외 투쟁에 돌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패권 전쟁 속에서 국정 발목 잡기를 접고 반도체법 등 경제 살리기 법 통과에 협력해야 나라를 구하고 민주당도 살릴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