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4일 “내년 초에 국가 원조(보조금)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미에서 제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여파로 유럽에서 투자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EU는 13일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도입도 결정했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역내 기업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9월에는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한 제품의 EU 수출을 제한하는 원자재법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은 한국 등의 요청에도 IRA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IRA 법안을 주도한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13일 미 재무부에 “친환경 상용차 범위 확대를 허용하지 않는 시행 규정을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IRA 조항을 당장 고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안으로 보조금 수령이 가능한 친환경 상용차 범위 확대를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맨친 의원이 제동을 걸면서 조속한 해법 찾기가 어렵게 됐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최근 “IRA는 크고 복잡해 모든 문제를 한 주, 한 달 내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제 패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자국 우선주의 파고는 더 높아질 것이다. EU의 탄소국경세는 ‘유럽판 IRA’로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다. 선제적 대응에 실패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된다. 정부와 국회·민간의 모든 채널을 가동해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국 이기주의 확산 속에서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자유와 인권 등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국익을 지키는 정교한 실용 외교를 펼쳐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