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 안팎의 성장이 예상되는 중국이 내년 성장률 목표치를 5% 이상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고수했던 ‘제로 코로나’ 정책의 여파로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자 당국이 분배와 안정 중시 기조에서 벗어나 경기 부양에 집중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차기 경제 담당 부총리로 꼽히는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내년 성장률 목표치를 5% 이상으로 잡고 경제계획을 짜고 있다. 발개위는 중국 경제계획을 총괄하는 부처다. 이에 따라 당국이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5% 이상의 성장률 목표를 내걸 가능성이 높다. 회의는 당초 15~1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다.
‘공동부유’ 기조하에 당국의 제재가 집중됐던 기술 분야의 정책 변화도 감지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당국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실시했던 각종 조사를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삭제됐던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디디추싱’ 앱이 복원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달 6일 중앙정치국 회의 자료에서 ‘집은 투기 수단이 아닌 거주 장소’라는 문구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빠진 것도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암시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WSJ는 일련의 변화에 대해 “경기 둔화가 장기화할 경우 공산당의 정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고위 지도부의 우려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봉쇄 중심의 고강도 방역으로 경제가 타격을 입자 중국 정부는 최근 제로 코로나 방침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 지원책을 내놓는 등 경기 부양에 힘쓰고 있지만 15일 공개된 11월 소매판매가 크게 위축되는 등 경기회복은 난망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8.1%)는 물론 올해 목표치(5.5%)보다 낮은 3% 안팎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이 내년에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씨티은행 등은 제로 코로나 완화 효과로 내년에 5%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감염병발(發) 혼란과 미국과의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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