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에 복수직급제가 도입되고 경위부터 경무관까지 승진에 소요되는 최저 근무연수가 각 1년씩 단축된다. 또 내년 1월부터 경찰 기본급이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되고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무관급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치안감급 미래치안정책국으로 격상한다.
19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 조직 및 인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경찰 복수직급제 도입과 경찰관 처우 개선 등을 반영했고 경찰 조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승진 최저 근무연수도 단축하기로 했다.
우선 경찰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치안 상황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복수직급제는 주요 직위 등에 복수의 직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앞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이 도입 중이다.
경찰 복수직급제는 총경급이 대상이며 제도가 도입되면 경무관이나 경정을 기존 총경 보직에 보임할 수 있게 된다. 기존보다 총경의 인력자원이 확대되면 순경 입직자와 지방 근무자들의 상위직 진입이 늘어나 지휘부 인력구조가 개선될 전망이다. 또 경찰서장 등 관리자 직위에 적임자 보임을 위해 경찰청에서 도입 예정인 ‘관리자 자격심사제’와 연계해 경찰 지휘부의 전반적인 인적 역량이 향상될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경찰 지휘부의 인적 구성을 다원화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승진에 소요되는 최저 근무연수를 단축한다. 경위부터 경무관까지 적용되는 승진 소요 최저 근무연수를 1년씩 줄이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순경에서 경무관ㄲ지 승진하는 최저 근무연수는 16년에서 11년으로 줄어든다.
특히 순경에서 일선서 계·팀장인 경감으로 승진하는 최저 근무연수가 6년에서 4년으로 줄어들어 순경 출신도 간부로 승진할 수 있는 문호가 확대된다. 또 치안 현장에서 우수한 공적을 세운 경찰관을 적극 발탁하고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승진을 활성화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단계별로 경찰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한다. 경정 이하 경찰관을 우선 적용하며 향후 전체 계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본급 인상은 경찰 외에 해양경찰과 소방에도 적용된다. 행안부는 기본급 인상으로 제복 입은 공무원들의 책임감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국민안전을 위해 더 봉사하는 선순환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 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담당 조직을 강화한다. 경무관급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치안감급 미래치안정책국으로 개편해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는 경무관급 광역수사단장을 설치하고 중앙경찰학교에 경무관급 교수부장을 신설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선 방안은 경찰이 보다 향상된 치안 역량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안부와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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