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방정부의 부동산 가격 폭락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책을 주문했다.
18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작년 대선 후보 경선때 부동산 가격이 최정점에 올랐을 때 나는 내년에는 부동산 폭락사태가 오면서 퍼펙트스톰(복합경제위기)이 올 수도 있다고 주장한 일이 있었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오늘 뉴스를 보니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부동산이 최대로 폭락했다고 한다”며 “(경선 당시에는) 코로나19로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자율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여 부동산에 몰린 돈들이 다시 은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그래서 부동산 경기 연착륙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한 것인데 실제로 대구도 이자율 상승과 공급 물량 과잉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로서는 이러한 부동산 폭락사태를 막을 정책적인 수단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부동산 안정대책을 마련하려고는 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나라 부동산 대책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부동산 안정을 이룰 방법이 없어서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집 없는 서민들은 내 집 갖기가 수월해진다고 반길 수 있을지 모르나 부동산 폭락은 그만큼 경기 변동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서민 생활이 더 팍팍해질 수도 있다”며 “아울러 집 가진 사람들의 상실감도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빨리 안정되도록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까지 누적된 올해 전국 아파트값은 2003년 12월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인 4.7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시세 조사 기관인 KB국민은행 조사에선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값이 1.63% 떨어져 외환위기가 터진 1998년(-13.56%)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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