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어제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협상에 진척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김진표 국회의장께 전해 듣기로는 민주당 측에서 우리 당이 새 제안을 가져오기 전에는 만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는 정부 원안대로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이 일할 수 있게 예산을 빨리 편성해달라는 것 이외에 다른 내용이 없다”고 맞섰다.
이어 “합법적으로 설치된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이 깎일 이유는 없다”며 “이 시급한 시기에 전체 예산 발목을 잡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본다. 민주당이 고집부리지 말아달라는 요청만 계속하고 있다”면서 책임을 야당에 넘겼다.
박 원내대표도 협상 실마리를 풀 열쇠는 ‘여당의 양보’라는 태도다. 박 원내대표도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와 협상이)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협상 4차 시한으로 이달 19일 제시했지만 합의는 불발됐다. 협상 주요 쟁점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지역화폐 예산 편성 등에 대한 이견을 대체로 해소됐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확보’ 문제가 마지막 쟁점으로 남았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선 여당이 “의견 근접을 이뤄가고 있다”고 밝히며 절충점 모색이 이뤄지는 모양새지만,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정치적 명분 싸움이라 이견 해소가 쉽지 않다.
주 원내대표는 전일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대선 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5억 원 예산 때문에 639조 원이나 되는 정부 예산 전체를 발목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일 “여당에 협상의 전권을 주지 않은 채 시시콜콜 주문만 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기만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막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힘이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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