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힌 데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오 시장은 2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전세 사기에 고통받는 시민이 너무나도 많고 특히 피해자들 중 20·30대 청춘들이 유독 많다는 사실에 분노감마저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의 사례도 나오는 만큼 빌라가 밀집한 지역의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며 “최장 2년간 대출과 이자지원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전월세 보증금 보증금 지원센터’를 소개하며 법적 대응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내용 증명, 전세 보증금 반환소송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에서는 예방 차원에서 임대차 계약 전 상담을 제공하고 있고 '전세가격 상담센터에서는 감정평가사와 연계해 해당 빌라가 깡통전세인지 시세확인을 해주고 있으므로 계약 전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문제가 발견되면 고발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말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여러 사람과 공모해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사 의뢰 대상에는 빌라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숨진 이른바 ‘빌라왕’ 관련 사례도 16건 포함됐다.
전세 사기 의심 거래에 연루된 법인은 10곳이며, 혐의자는 42명으로 조사됐다. 임대인(25명)뿐 아니라 공인중개사(6명)와 건축주(3명)도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지역 별로는 서울이 52.8%로 가장 많았고, 인천(34.9%), 경기(11.3%)가 그 뒤를 이었다. 피해자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30대(50.9%)와 20대(17.9%) 청년층이 대다수였다. 피해액은 171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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