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반(反)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한 ‘비밀경찰서’를 전 세계에 개설했다는 의혹과 관련, 우리 군·경찰의 방첩조직과 외교부 등 관계 부처가 국내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국내에서도 실체가 확인된다면 주권 침해·사법 방해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국 관계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선 지난 9월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53개국에서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의 비밀경찰서를 102곳 이상 운영 중이라고 폭로했다. 해당 스테이션은 도망친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강제 송환하고 정보 수집 활동 등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난퉁(南通)시 공안국이 한국의 중국 비밀경찰서를 관리한다’는 의미의 표시가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중국 비밀경찰서가 위치한 도시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했으나 ‘한국(South Korea)’의 관련 항목은 공란으로 남겼다. 단체 측도 정확한 위치는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중국 당국은 해당 스테이션이 자국민의 운전면허 갱신, 현지 주택 등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며 국제법을 준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공관이 문을 닫아 어려움을 겪는 교민이 많았기 때문에 일종의 ‘영사 콜센터’를 만들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주재국 외교공관이 아닌 데서 영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외교관계를 규정한 ‘빈협약’ 위반이며 주재국 정부를 통하지 않는 영사 업무지원은 ‘내정간섭’에 해당한다.
게다가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에 따르면, 중국은 코로나19 대유행 발생 수년 전부터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을 만들기 시작했다.
한편 중국 당국의 해명과 달리 중국의 비밀경찰서는 일본과 캐나다 등 세계 곳곳에서 실체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19일 도쿄 등 2개 도시에서 중국 공안국이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비밀경찰서를 파악했다고 보고했다. 또 캐나다 경찰도 지난 10월 토론토 일대에 3곳의 중국의 비밀경찰서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국무부도 이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중국의 해외경찰서 운영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중국의 국경을 넘어선 탄압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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