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신년 특별사면이 27일 기업 총수 등 경제인들이 빠진 채 단행됐다. 재계 수장에 대한 폭넓은 사면을 요청했던 경제계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원안대로 사면안을 의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경제인들은 최종 사면 명단에 들지 못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로부터 이들이 포함된 사면 후보 명단을 받아 경제단체 공동명의로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기를 마쳤어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규정 때문에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없으니 총수들이 경영 일선에 복귀하려면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게 경제계 요구다.
윤 대통령이 이번 사면에서 경제인들을 배제한 건 사면 대상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올 8월 광복절을 맞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그룹 총수들을 사면했다. 또 조상수 전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했다. 8월에 이어 불과 4개월 만에 경제인들을 또 사면할 경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판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얘기다.
신자용 검찰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면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인 사면이 없었던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지난 광복절 사면 때 정치인 공직자를 배제한 경제인 위주의 사면이 이뤄졌다”며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사면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국민 통합에 있다는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심사숙고해 내린 결정이지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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