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예방하기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힘을 받고 있다. 여당은 의원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 도입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도 “법률안의 규제 영향을 검토하는 선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국회사무처에 관련 연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검토하고 있다.
규제 신설·강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때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재 정부 입법안은 소관 부처의 규제영향분석,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의원 입법은 재량에 맡기고 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의 1호 법안으로, 단장을 맡은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할 방침이다.
김 의장도 여권의 규제 개혁 움직임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11월 말 ‘입법 규제영향분석 시범 운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TF는 법률 규제영향평가 분석 기법, 보고서 양식 등을 연구해 내년 2월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회사무처의 한 핵심 관계자는 “법률안의 규제 영향이 집중 검토돼야 한다는 게 김 의장의 생각”이라며 “현재 국회 전문위원의 의견서만 붙는 ‘법률안 검토 보고서’에 입법조사처는 물론 예산정책처·국회도서관의 의견도 붙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회사무처는 최근 국회 규칙도 손질했다. 이달 12일 국회사무처는 법안 검토 보고서를 작성할 때 중점 반영할 자료 목록에 입법조사처 등 국회 입법 지원 기관의 연구·조사 자료를 추가했다.
여당에서는 규제영향평가를 전담하는 국회 내 전문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1일 윤재옥 의원은 규제 법률의 존속 기한을 설정하는 규제 일몰제 도입과 국회규제입법정책처 신설을 제안하는 법안을 동시 발의했다. 여야 모두가 참여하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홍 의원은 “기존 규제의 일몰 논의, 규제 법안을 심사할 국회 차원의 특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입법권 침해”라는 의원들의 반발로 규제영향평가가 도입되기까지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8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 입법 시 규제영향분석서 제출을 강제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년 넘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평가의 범위와 기준이 불분명해 형식적 분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 역시 “법안 규제영향평가 도입까지는 추가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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