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7일 북한의 군용 무인기 도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았다는 야당 비판에 대해 “NSC가 안 열렸다고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쟁 중에 막사에서 토론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에 “대통령은 작전 수행 중 통수행위를 지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비례성 원칙에 따라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라’고 단호한 지시를 내렸고 실제 북한 영토에 침투시켰다”며 “윤 대통령은 확전 각오로 엄중히 상황을 관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 5년간 군 훈련이 전무했고, 오로지 북한 선의와 9·19 군사합의에 의존했던 대북 정책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 정찰능력을 강화해 국민 불안하지 않게 예산과 전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무인기가 6시간 이상 우리 영공을 날아다녔는데도, 대통령실은 NSC를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은 상황에 조치하느라 NSC를 열지 못했다고 변명을 늘어놨지만, 무인기 대응 작전이 종료된 후 저녁 시간에라도 NSC를 개최하고 일어난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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