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웹자보를 제작해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를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하자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웃기고 계시다"라고 맞받았다.
이 부대변인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언론에 부패범죄특별수사단 19명 검사의 사진·이름이 공개됐다. 한 장관은 (당시) 2팀장으로 멋지게 공개"라면서 "그때 지금처럼 좌표 찍기니 과녁설정이니 하며 설치지 않았다. 칭찬할 땐 좋아라 하더니, 비판에는 발끈하는 여전한 한 장관님"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 부대변인은 "한 장관은 반법치, 반헌법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한다. 그러나 어떤 법에 위배되는지, 헌법 어느 조항 위반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우리나라 재판은 헌법상 공개재판주의다. 밀실 재판이 아니다. 공소장도 공개, 공개재판의 구성원인 검사도 공개되는 것이 헌법에 맞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 부대변인은 또한 "우리나라는 2017년 '수사 실명제'를 도입했다. 이미 검사 별 사건 검색 가능한 대한민국"이라면서 "참여연대 사이트 '그 사건 그 검사'에서 검사 이름을 검색하면 사건 확인은 물론이고 감찰 징계 데이터 모두 확인 가능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 부대변인은 "결론 '한동훈 장관 웃기고 계십니다'"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웹자보를 제작해 당 지역위원회에 배포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수사와 그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며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한 장관은 지난 26일 "법치주의 훼손"이라면서 "(민주당은)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보려고 공당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선동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대변인의 논평을 두고는 "다른 의미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말에 동의한다"며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공직자들을 좌표 찍고,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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