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인구의 허리층인 30~50대를 ‘생애도약기’로 지정하고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고 미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평생 재교육의 필요성을 반영해 대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도 대학에서 단기 과정으로 다양한 교육을 자유롭게 받고 이를 누적하면 학위 취득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개년 ‘평생학습진흥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향후 5년간(2023~2027년)의 평생 학습 정책의 기본 방향과 핵심 과제를 제시하는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일환이다.
우선 대학의 역할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 향상 교육의 상시 플랫폼으로 확대한다. 현재 대학의 교육 환경은 학령기를 주 대상으로 하는 학위 과정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일반인·재직자 등이 양질의 재교육, 향상 교육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디지털 대전환 등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함에 따라 재교육, 향상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재직자의 대학 평생 직업교육 참여 의사는 78.9%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학 재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도 대학에서 단기 과정 등 다양한 비학위 과정을 수강하고 이를 누적해 학점·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대학이 일반 성인 대상으로 1~3개월 과정의 단기간 집중 이수제를 활용한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등을 제공하면 이수한 사람은 이수증이나 자격증을 발급받고 누적해 학위 취득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내년 정책연구와 관련 법령 개정을 시작해 2024~2025년에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방안은 국내 인구의 허리층인 30~50대의 재교육, 향상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생산가능인구(만15~64세)의 약 64%를 차지하는 데다 계속교육과 이·전직 교육 등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는 판단에서다. 3050세대를 ‘생애도약기’로 지정하고 이를 위해 학습 상담(컨설팅)과 학습 비용 등 종합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성인들의 평생 학습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평생 학습 휴가 및 휴직제 도입’도 검토한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KEDI) 조사에 따르면 평생 학습 불참 요인으로 직장 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40.3%)이 가장 많았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 평생 학습 체계도 구축한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산업, 지역 주민 등의 학습 수요를 발굴하고 대학·기업 등과 연계해 지역 주민에게 평생 학습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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