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가 정부 보조금을 김일성 항일 투쟁 세미나, 개인 펜션 여행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 보조금을 회계 조작 등의 방법으로 부정 수급하거나 사업 목적과는 무관한 정치 활동 등에 마구잡이로 쓴 시민단체도 다수 발견됐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세월호 피해자를 지원하는 4·16재단은 사업 계획에 포함된 피해자 활동 평가 워크숍을 개최하는 대신 건강 보조 식품을 구입하고 업무 추진비를 주말이나 심야에 사용하는 등 총 10건의 부적절한 사용 사례가 적발됐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안산시가 지난 6년간 지원한 110억 원이 본 취지와는 상관이 없는 곳에 사용돼 물의를 일으킨 사실도 확인했다. 이들은 지원금을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 학습, 김일성 항일 투쟁 세미나, 희생자가 아닌 가족들의 펜션 여행 등에 사용했다.
2000여 개의 동아리를 지원하는 여성가족부의 동아리 지원 사업 공고에서 종교·정치적 색채를 갖는 동아리 지원 불가를 명시했지만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소속 5개 동아리가 선정된 후 반정부 집회를 주도해 등록 말소 조치를 당했다. 독립운동가 기념사업으로 현충원을 탐방하겠다며 보조금을 받은 한 단체는 정치인과 함께 사업 계획과 무관한 친일파 파묘 퍼포먼스를 해 지원금을 전액 회수당했다. 대표가 ‘공산주의를 추구’하고 반미 친러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단체가 ‘가족 소통 사업’에 선정돼 보조금을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문서를 작성해 지원금을 과다 수급한 시민단체도 대거 발견됐다.
청소년 상담 지원 사업을 하는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는 총 48억 원을 지원받았는데 상담 인력 조작 등 인건비를 과다 수급해 8억 9000만 원을 환수당했다. 남북 교류를 내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식비 이중 지급, 국외 출장 여비 부적절 지급 등 회계 부정이 적발됐다. 정부는 두 단체에서 일부 지원금을 환수했다.
사회적 경제를 표방한 공동체창의네트워크는 출석부 조작 등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보고해 부정 수급한 혐의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한 꿈의학교는 사업비를 지원받은 뒤 운영 약정서를 위반하고 정치적 집회를 준비한 것이 적발돼 약정 해지 및 사업비 반납 조치를 당했다.
2018년과 2019년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에 선정된 후 허위 출석부를 작성해 2억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민단체는 2020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실도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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