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는 등 수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추가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푼 바 있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또 서울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종로·중구·동대문·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정부는 새해 초부터 수도권은 물론 서울도 상당수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경우 규제 해제 시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강남 3구,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규제지역에서 풀릴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겠지만 시장의 예상보다 해제 폭이 상당히 클 것”이라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의 규제는 한꺼번에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3구는 현재 송파구(-3.69%)의 주택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지만 규제 대상에서 풀릴 경우 추후 집값을 자극하는 뇌관이 될 수 있어 당장은 해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되며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이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는 곳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도 함께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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