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노동자에게 제일 좋은 복지는 일자리”라고 역설했다. 이어 “노동 개혁은 사업주들이 더 투자하게 해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2일 경제계와의 신년 인사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온다”면서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우리 경제는 경기 침체의 여파로 극심한 고용 한파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무역 적자는 472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수출도 지난해보다 4.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성장의 견인차인 수출이 휘청거리자 기업들은 앞다퉈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서울경제가 주요 기업 8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올해 신규 고용을 동결하거나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74%에 달했다.
반면 미국은 보조금 지원 확대 등에 힘입어 수십 년 만에 자동차 공장 건설 붐이 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지난해 1~11월 미국 내 자동차 공장 투자 계획은 330억 달러로 2017년(87억 달러)에 비해 4배나 급증했다. 미국은 지난해 시설 투자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반도체과학법’을 제정해 약 200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며 4만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찔끔 올려놓고 뒤늦게 보완에 나서겠다는 우리로서는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경기 침체 속에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하려면 기업들이 신명 나게 뛸 수 있도록 ‘신발 속 돌멩이’로 불리는 규제 사슬을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 또 강성 노조의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말고 산업 현장의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새해에는 법인세 추가 인하를 비롯한 세제 및 예산·금융 지원 등으로 글로벌 수준의 투자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기업가 정신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고용 확대와 수출 증진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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