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띄운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선 경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거대 양당 구조만 고착화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이라는 중간평가를 피해나가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중대선거구제 폐해가 더 크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김 의장은 민주당 전체가 아닌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했다.
이어 "선출된 1인이 (해당 지역구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소선거구제가 문제인 것 같지만 일본 사례만 봐도 중대선거구제 하에서도 역시 거대 양당이 편히 나눠먹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 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다른 방식의 뜻도 혹시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여전히 권역별로 비례제를 하고 권역 내에서 소위 이중 등록이나 투표율 등을 통해 그 지역의 비례성과 소수 정당 진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도의 정합성,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감안할 수 있는 제도”라고 부연했다. 다만 “정책위의장이 아니라 개인 김성환 의원의 의견”이라며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므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당론을 빨리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1개 선거구에서 가장 득표율이 높은 의원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1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나머지 후보를 찍은 표는 모두 사표(死票)가 되며, 유력 정당 후보자에게 유리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중대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2~3인 의원을 선출하므로 다양한 정당 후보가 고루 선출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신년 인터뷰를 통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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