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 마련을 위한 정부 주도 공청회가 이달 설 연휴(21~23일) 이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해법이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앞서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관련 의견 수렴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두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이달 설 연휴 이전에 열 계획으로 전해졌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조만간 적절한 안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조만간 있게 될 안내를 참고해달라”고 답변했다. 임 대변인은 또 “한일 양국 간의 공동이익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자 양국 외교당국 간에 속도감을 갖고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며 “한일 양국 간에 계속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7~9월 네 차례에 걸쳐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찾기 위한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외교부는 9월 초 4차 회의로 민관협의회를 사실상 종료하면서 ‘외연을 확장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한일 외교당국 간 교섭이 활발해지며 약 4개월 만에 공청회가 열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간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일본 정부와 소통하는 한편 피해자 측 의견을 수렴해왔다.
외교부는 현재 공청회 참석자와 방식 등에 대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모두 반영해 추후 정부 해법을 발표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해진 시기를 두고 해법을 모색하기보다 속도감을 두고 한일 외교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산케이신문은 최근 한국 정부가 지난달 2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 당시 공개토론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외교가에서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유력한 정부 해법으로 보고 있다. 최대 쟁점은 일본 피고 기업들의 재원 마련 참여 여부와 일본 측 사과 주체·방식·내용 등이다. 앞서 일부 피해자 측은 정부 해법의 마지노선으로 일본 피고 기업의 재원 마련 참여와 일본 측 사과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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