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30%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7000가구가 연내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된다.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량은 최대 10만 7000가구로, 면적 확대 등 질적 개선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3일 국토교통부는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및 질적 개선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각 50만 가구, 총 10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공급 물량은 시장 여건과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주택은 ‘뉴:홈’이라는 새 브랜드를 적용해 나눔형·선택형·일반형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지난해 12월말 2298가구 사전청약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도심 등 우수 입지에서 총 7000가구 규모의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연말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총 10만 7000가구를 제공한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남양주별내, 서울강남3, 도봉 등 4개 사업지에 대해서는 민간 브랜드 또는 입주민 희망 단지명을 사용하는 방안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임대 공급 면적을 넓히고 빌트인 품목 및 마감재 개선 항목을 확대하는 등 품질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대응 전담조직’을 구성한 데 이어 이달 중에는 위험 매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앱’을 배포한다. 현재 서울 강서구에 설치·운영 중인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이달부터 1%대 긴급 지원 대출에 착수한다. 피해자를 위한 임시거처는 현재 28개 소에서 100개 소로 늘어난다.
무주택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 대출 한도는 확대된다. 이달부터 ‘디딤돌 대출’ 한도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기존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신혼부부는 2억 7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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