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7일로 종료되는 10·29 참사 국정조사의 기간 연장을 두고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기간 연장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협상의 가능성은 열렸으나 일몰 법안 처리와 1월 임시국회 소집 등 다른 변수도 산적해있어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만나 국정조사 기간 연장 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국정조사 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특위의 의견을 듣고, 왜 필요하고 얼마나 날짜가 필요한지 확인한 뒤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 간 의견이 갈리는 쟁점은 기간을 연장할 경우 3차 청문회의 개최 여부와 그 내용 등이다. 국민의힘은 ‘닥터카 탑승’ 논란이 불거진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유족과 생존자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원칙적으로 국정조사 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3차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신 의원 채택 문제라든지 유족이나 생존자 문제 등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3차 청문회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전제”라며 “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가 공청회, 충실한 결과 보고서 작성까지가 온전한 국정조사”라고 말했다. 그는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도 “반드시 국정조사 특위의 연장을 관철하겠다”며 “특히 3차 청문회는 진상규명에 필요한 증인들이 성역 없이 함께 출석해 진행하도록 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여야가 일몰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민주당은 지난해 연말로 일몰된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의 처리와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한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 등을 요구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방탄용’ 1월 임시국회 소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라면 소집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이 민생·안보 현안을 두고 국회 문을 닫자고 주장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며 “벼랑 끝의 민생·경제·안보 위기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면 숨 돌릴 겨를 없이 일해도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en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