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금리 상승기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부가 이것(주거문제)을 이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수요 측과 공급 측의 양쪽에 규제에 묶여서 시장에 제대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고, 가격이 치솟고, 또 임대가도 따라서 올라가고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 완화 속도가 빠를 경우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어 속도 조절을 해왔다면서도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수요 규제 대폭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금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부동산 침체에 따른 거래절벽과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되며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윤 대통령은 최근 ‘빌라왕’ 사태로 전세 사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피해 회복, 법률 지원, 그리고 강력한 처벌 등 분야들에서 조금도 미진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다”고 당부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관련해서는 구간별 속도감 있는 계획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GTX-A 노선은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이 돼야 하고, 또 B노선은 내년 초에 착공이 시작돼야 하고, C노선은 연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D, E, F노선의 경우 서둘러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해 임기 내 통과를 준비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부를 향해선 “속도감 있게 원전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을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원전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탈탄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삶의 질은 높이고, 성장동력은 키우고’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보고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및 민간 전문가와 경제인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부동산정책 정상화, 든든한 주거복지를 통한 주거 안정 실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패러다임 전환, △미래를 준비하는 국토·환경 신성장 동력 육성이라는 3개 주제에 대해 전문가, 기업인 및 정부 관계자들 간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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