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7일로 종료되는 10·29 참사 국정조사의 기간 연장을 두고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여당도 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반대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지만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일몰 법안 처리와 1월 임시국회 소집 등 변수도 산적해있어 협상에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만나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위의 의견을 듣고, 왜 필요하고 얼마나 날짜가 필요한지 확인한 뒤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연장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국민의힘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여야 간 합의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주 원내대표는 원칙적으로 국정조사 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신현영 민주당 의원 (증인) 채택 문제라든지 유족이나 생존자 문제 등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현재 여야 간 의견이 갈리는 쟁점은 3차 청문회 개최 여부와 증인 채택이다. 국민의힘은 ‘닥터카 탑승’ 논란이 불거진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유족과 생존자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연장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로 여당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반드시 국정조사 특위의 연장을 관철하겠다”며 “특히 3차 청문회는 진상 규명에 필요한 증인들이 성역 없이 함께 출석해 진행하도록 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진성준 원내 수석부대표도 “합의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 연장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여야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는 점도 국정조사 연장 협상의 변수다. 민주당은 지난해 연말로 일몰된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과 노란봉투법 등의 처리를 위해 1월 임시국회를 바로 소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방탄’ 목적이라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민주당이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이면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이 민생·안보 현안을 두고 국회 문을 닫자고 주장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며 “벼랑 끝의 민생·경제·안보 위기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면 숨 돌릴 겨를 없이 일해도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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