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육과정서 5·18 삭제,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

"尹정부, 입맛에 맞게 교육과정 뒤집어"

"민주주의 퇴행 멈추고 5·18 담아내야"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 개정교육과정 재심의를 촉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강민정, 김영호, 서동용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교육부가 고시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제외된 것을 두고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야권 의원들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라며 교육과정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무소속 의원들은 4일 국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을 개정 교육과정에 즉각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는 5·18 민주화운동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서슴없이 도려냈다”며 “국민참여형 교육과정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급격히 뒤집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다루면서 민주주의 발전 사례의 예시로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만 실었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고시한 2022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초중고교 사회·역사·통합사회·한국사·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단어가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나란히 기술돼 5·18 민주화운동이 7회 등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5.18 영령에게 참배한 것처럼 이제 5.18 민주화운동은 여야의 문제도,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올곧게 교육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교육과정 퇴행을 멈추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이후 추진할 교과서 작업에 5·18 민주화운동을 최대한 담아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따져볼 것”이라며 “교육부는 오는 6일 여러 교육 현안에 대해 대통령 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반응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