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기차 후진국' 탈피 위해 급속 충전 규제 완화

경기도 광명에 위치한 오토랜드 이피트 전기차 충전소(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연내 200㎾ 이상의 전기차 고출력 충전기 규제를 완화하고 본격적인 전기차 보급 확대에 나선다. 2%에 불과한 일본의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전소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올해 일본 정부는 출력 200㎾ 이상인 전기차 충전기에 적용되는 규제를 50㎾ 이상 충전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일본은 전기차 충전기의 출력 범위에 따라 규제를 달리 하는데, 200㎾ 이상 충전기는 변전 설비로 분류돼 실내에 설치할 경우 벽이나 천장에 불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등 규제가 엄격하다. 반면 50㎾ 이상 200㎾ 미만 충전기는 건축물에서의 거리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규제가 덜하다.



규제 완화 배경에 대해 신문은 “일본에서 전기차는 세금 혜택이 후하고 보조금도 있지만 공공 충전설비가 부족해 소비자들이 구입을 주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지난해 11월 신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은 2%로 중국(25%), 독일(20%), 한국(9%)에 비해 낮다. 또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일본의 공공 전기차 충전기는 2021년 2만 9000대로 일본보다 면적이 작은 한국(10만 7000대)에도 크게 못 미친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를 15만대로 늘리되 이 중 3만대를 급속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테슬라 ‘모델 3’는 250㎾ 충전기로 5분 충전했을 시 120㎞ 주행이 가능하다. 도쿄전력 계열사 이모빌리티파워 관계자는 “규제 완화로 설치·운영 비용이 저렴해지면 보급도 쉬워질 것”이라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