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文정부가 '5·18' 삭제? 사실과 달라"

"2022 개정 1차 시안, 22년 4월 발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교육과정 내 누락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국민의힘 입장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언급이 새 교육과정에서 제외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과정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는 정부 측 주장을 반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시안이 마련됐다는 정부의 답변은 사실과 다르다"며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2년 4월 22일 1차 시안이 발표됐다"고 밝혔다. 이때 발표된 성취기준이 수정·보완을 거친 후 '성취기준 해설'이나 '적용 시 고려사항' 같은 세부내용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는 윤석열 정부 기조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정책연구진에 관해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를 필사적으로 넣기 위해 교육부가 정책연구진에게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교육과정의 줄거리와 방향만 간략하게 제시하는 대강화(大綱化)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반론을 펼쳤다. 그는 "'교육과정 대강화'는 2007 개정 교육과정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원칙이다. 이전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빼지 않았는데 왜 하필 지금 뺐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삭제를 의도한 게 아니었다면 이제라도 이 부분을 넣는 노력과 합의에 적극 임하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사후약방문식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11월 당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주도로 2009 개정 교육과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독재와 민주화 관련 내용이 모두 삭제된 바 있는데 현 상황이 당시와 판박이라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에서(2021년 12월) 구성된 역사과 교육과정 정책 연구진도 지난해 3월 교육부에 제출한 중간보고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