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10·29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재발 방치 대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에 특별소위원회를 꾸려서라도 철저한 대비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의 목적은 진실규명과 책임규명 그리고 재발방지”라며 “남은 기간 동안 부족한 진실 규명과 책임 규명도 다해야하지만 무엇보다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책이 충분하지 못한다면 행안위에 특별소위를 구성해서라도 빈발하는 다중 인명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두번 다시는 어처구니 없는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주 원내대표가 행안위 특별소위 구성을 염두에 두는 것은 국정조사 기간이 만료돼가는데도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인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예산 합의가 장기화되면서 국정조사 기간 상당 부분을 허송세월로 허비한 탓이다. 여야는 사전에 의결한 조사 일정조차 다 소화하지 못해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기간을 10일 연장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 조사 과정에서도 재발 방지 대책과 안전 대책이 논의되겠지만 다중인명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까지 따지기는 어렵다”며 “행정부의 잘못 뿐 아니라 전반적인 법제 정비 등 국회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다. 제도와 시스템을 촘촘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가 대책 마련하자는 데 야당과도 공감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왜 크고 작은 인명사고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지,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뭔지 전문가들도 불러 촘촘히 살펴보자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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