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6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출산 시 대출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정책을 밝힌 데 대해 “개인의 의견일 뿐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기자 간담회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관계 부처에서 질문이 쇄도 했고 그 내용을 중요한 안건으로 보고드렸다”며 “여기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한편 5일 나 부위원장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아이를 낳으면 (출산 가정의) 대출 원금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나 부위원장은 “출산하면 (전세자금대출 등) 이자를 낮춰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보다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존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해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폐지·보완하고 도입해야 하는 것은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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