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구조 요청 등 타기관 관련 112신고 건수가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안전법상 긴급구조 주무부서는 소방당국임에도 긴급구조지원기관인 경찰의 타기관 업무가 증대되면서 일선 경찰관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112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605만 9073건이었던 타기관 신고는 2019년 614만 8543건, 2020년 615만 2862건, 2021년 652만 9983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도 이미 600만 건에 육박했다. 경찰 본연 업무인 치안 관련 중요범죄와 기타범죄 합산 신고가 275만 9385건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경찰의 보조업무가 얼마나 과중한 지 알 수 있다. 반면 본업과 함께 매년 가중되는 보조업무 증대에도 경찰인력은 크게 부족한 형편이다.
실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지구대·파출소 요원은 5만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전체 112신고가 1871만 459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일선 경찰관은 “이태원 참사 이후 소방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공동대응을 요청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경찰이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찰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소방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 112와 119로 구분돼 있는 긴급신고번호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0·29 이태원 참사 당일에도 경찰은 인파신고 쇄도로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했지만 적절한 구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찰과 소방 간 협업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는 신고자의 편의성을 중심에 두고 단일긴급신고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911 단일번호를 통해 신고자중심의 시스템 및 신속·정확한 대응, 지휘 및 정보의 체계의 단일화로 인한 통합적인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일 긴급신고번호 도입에 앞서 경찰과 소방의 유기적 협력 거버넌스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범죄가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만큼 경찰과 소방이 하나의 통합된 채널을 만드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라며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관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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