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재임 당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사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올해 미국 경제가 올해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골디락스(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경제 상황)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 정책으로 가계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너무 적은 지원을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퍼먼 교수는 6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열리고 있는 2023 전미경제학회의 한 세션에서 "올해는 경기 침체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올해 침체는 상대적으로 부드러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퍼먼 교수는 2007~2010년 금융위기 당시와 2019년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때의 경제 상황을 비교해 현재 미국 경제를 진단했다. 당시 가계소득은 하위 50% 중심으로 크게 떨어졌지만 코로나19의 경우 하위 50%의 하락률도 미미했고 중산층이나 상위 10% 고소득층은 오히려 상승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총생산(GDP) 회복 속도 역시 당시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경제에 대한 소비자신뢰는 금융위기 당시 보다 더욱 높다"고 말했다.
퍼먼 교수는 이유를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에서 찾았다. 그는 "팬데믹의 경우 금융위기와 자연재해라는 차이와 함께 정부와 연준의 경기 부양 정도가 당시는 적었고, 이번에는 많았다"며 "금융위기 당시 지원은 GDP 대비 1~5% 수준이었던 반면 팬데믹에는 10%가 넘는 지원이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퍼먼 교수는 지난 코로나19의 재정·통화 정책이 과잉확장(Too Much)의 문제가 있었다고 동시에 지적했다. 그는 "과소 지원의 경우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줄어드는 등 말할 것도 없이 문제"라며 "과잉 지원 역시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융위기와 팬데믹 이후 회복력을 비교할 때 재정정책을 소홀히 하는 것보다는 지나치게 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이에 올해 침체를 전망하는 퍼먼 교수는 재정 정책을 통해 가계를 보호하고 일자리 보호에 대한 연구를 확대할 것을 조언했다. 아울러 정책의 자동안정장치(automatic stabilizer)를 손질 할 것을 권했다. 자동안정장치는 정부의 정책 결정을 기다리지 않아도 경제 데이터에 따라 세금이나 보조금 등이 조절되는 경제적 완충장치를 말한다. 퍼먼 교수는 "이번 침체에 정부는 재정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고, 연준도 금리를 '제로'로 내리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소외계층의 영양이나 실업보험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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