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출산 시 대출 원금 일부 탕감’ 구상을 대통령실이 전면 부인한 것에 대해 “오해를 불러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권의 전당대회 불출마 종용 목소리에 대해선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나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을 십분 이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부위원장이 5일 저출산고령사회위 신년간담회에서 ‘출산 시 대출 원금 일부 탕감’ 구상을 밝혔고, 6일 대통령실은 “본인의 의견이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공개 반박했다.
그는 “아직 정책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당장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아니다”며 “어떤 정부 정책이든 완성하고 결정해 나가는 과정은 결코 간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혼할 경우 신혼 부부에게 목돈을 초저리로 장기 대출해주고, 첫 아이 출생시 이자 탕감, 둘째 아이 출생시 원금 3분의 1 탕감, 셋째 아이 출산시 원금 전부 탕감해주는 것이 대강의 골자였다”면서 “저출산 위기가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하고 청년들의 주택 부담이 큰 우리의 경우 실무 차원에서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며 “재정투입 부담도 크나 불가피성도 뚜렷한 것이 사실이라 더욱 어려운 문제다. 더욱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부위원장은 정책 구상에 대해 한 걸음 물러섰지만 “이번 이슈를 정책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의 프레임에 가두고 억측을 바탕으로 근거 없는 곡해를 하는 일은 지양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권 출마 결심을 접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제기된 것을 두고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저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따른 유불리 계산에 함몰돼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나 부위원장은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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