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반려견 11층에서 던진 아내 벌금 500만원

이혼 통보에 화나 반려견 던져…1심 300만원→2심 500만원

재판부 "생명체를 존중하는 의식이 미약"

울산지방법원

이혼을 요규하는 남편에게 화가 나 남편의 반려견을 고층 아파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많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김현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이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남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남편이 키우던 강아지를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아이를 조산한 이유가 애완견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이에 애완견을 입양 보내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남편이 차라리 이혼하자며 거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남편이 아끼는 애완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전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생명 경시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애견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