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페이스북에서 “현 정부의 정무직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가치관을 추종한다면 그것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보인 선택을 배신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권익위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여권으로부터 꾸준히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전현희 위원장을 겨냥해 사실상 ‘사퇴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권익위 투입 적응기의 첫 소회’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진 구성 분자가 한 조직 안에 있으면서 그 조직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면 당연히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정무직이 혼재돼 있다 보니 공무원 태도도 어정쩡하다”고 지적한 뒤 “윤석열 정부 공무원인지, 전 정부 정무직 공무원의 부하 직원인지, 모호한 지위에서 지속 갈등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취지로 읽힌다.
김 부위원장은 “위원회형 부처의 전 정부 임명 정무직들이 오직 법의 준수만을 이유로 하여 그 자리를 지키려는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무직 공무원은 정권이 교체되면 의당 사직하는 관행이 있었던 듯한데 새로운 문제점이 부각됐으니 개인적 용단, 입법을 통해 문제를 푸는 것이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현명한 방법으로 사료된다”고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전 정부, 현 정부 정무직 모두 국민의 필요에 따라 사용되는 단순한 용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민의 선택과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한편 최근 발표한 신년사에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위원장으로서의 맡은 직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올해 6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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