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올해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 노사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노동 규범은 고치고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한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목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임금제도 개편,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동 개혁 주요 과제의 정부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는 등 속도전을 펼치기로 했다. ★본지 1월 9일자 1·4·5면 참조
고용부는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 개혁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노동 등 3대 개혁에 대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각 부처에 흔들림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노동 개혁에 대해 “유연성과 공정성, 또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등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올해 △노동 개혁 완수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 대응 등 3대 분야 목표의 10개 핵심 정책 방향을 세웠다. 우선 올 3분기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다음 달 발의한다. 건설 현장에서 주로 문제가 됐던 노조의 불법행위를 막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2월 발의된다. 연장근로시간 단위 확대 등 근로자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근로시간제 개선안도 다음 달 입법예고된다. 고용부는 상반기 중 대부분의 노동 개혁 입법 과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노동 개혁의 최우선 목표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 해소다.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서열에 따라 오르는 임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의 격차를 늘렸다. 고용부는 직무와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주도할 상생임금위원회를 이달 설치한다. 파견제, 대체근로,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들도 손질을 위한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노사의 현안인 점을 고려해 고용부는 사회적 논의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듣겠다는 구상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gm1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