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6일 치러지는 차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 간 비방전이 과열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변협 회장은 변호사 회원 3만여 명을 대표해 직역 단체를 이끄는 자리임에도 정작 회원들의 권익보호 등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고 회장에게 부여된 막강한 권한에만 관심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 52대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사이에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박종흔(사법연수원 31기), 안병희(군법무관 7회) 변호사 3명이 후보로 출마했다. 후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역대 가장 치열한 선거전을 벌여왔다.
하지만 선거를 일주일 앞둔 이날 안 후보는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설문조사 의뢰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김 후보는 명함 관리 애플리케이션 ‘리멤버’ 운영사인 드라마앤컴퍼니 최 모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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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 측은 리멤버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변협 회장 선거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설문지에 현 집행부를 비방하는 왜곡된 내용과 함께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주장이다. 변협 회장 후보 가운데 김 후보와 박 후보는 각 부협회장과 수석 부협회장으로 현재 집행부다. 김 후보 측은 배후로 안 후보를 지목하고 있다.
후보 간 고소·고발전은 안 후보 측에서 먼저 시작했다. 김 후보는 안 후보가 2020년 제51대 변협 회장 선거 투표 당시 채증하던 후배 변호사 A 씨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후보는 사실무근이라며 A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김 후보는 A 씨와 함께 안 후보를 맞고소한 상태다.
선거 활동 초기인 지난해 12월 안 후보는 선거 공보물 1차 발송 당시 현 집행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실었다가 변협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재로 해당 내용이 삭제되기도 했다. 안 후보는 변협과 변협 선관위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후보 간 경쟁은 치열한 반면 정작 선거 자체가 회원들의 관심을 끌어내지 못하면서 투표율이 평균 50%대에 머물러 있다. 변협 회장은 임기 2년 동안 변호사 등록 허가 및 취소, 법무법인 설립 인가, 변호사 징계·감독권을 갖는다. 여기에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추천권을 행사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이 때문에 변협 회장 선거가 이전투구 양상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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