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를 없앨 대안으로 꼽히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된다. 선정기준과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 게 이번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의 특징이다. 먼저 지난해는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했으나, 올해는 기준을 확대해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모집 규모도 기존 500가구에서 1,100가구로 2배 늘렸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2년간 매월 지원받게 되는 안심소득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봤다.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뭔가.
“서울 안심소득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참여가구를 모집해 지원집단 1,1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지원집단은 2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비교집단과 함께 4년 동안 사업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 안심소득 시범사업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나.
“지난 1월 9일인 사업 공고일 기준 서울시민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고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 참여하려면 언제, 어떻게 접수해야 하나.
“접수는 오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17일간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서울복지포털 누리집으로 들어오면 ‘안심소득 2단계’를 클릭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첫 주 4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접속 가능하며, 1월 29일 이후 부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접수 가능하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상시 접수받는 사업은 아니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주민센터나 구청에서는 신청받지 않는다.”
- 지원 대상인 1,100가구는 어떻게 선정되나.
“온라인 공개 모집 후 △1차 선정 △관련서류 접수 △소득 및 재산조사 △2차 선정 △최종 선정의 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접수부터 신청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조사를 거치므로 최종 선정까지 약 6개월 정도 소요된다. 1차 선정가구로 통보받은 1만5,000가구는 주민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절차를 진행한다.”
- 참여가구는 무엇을 받나.
“지원집단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에서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안심소득액으로 매월 2년간 지원받는다. 다만, 안심소득은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 및 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참여가구 중 비교집단은 반기별 연구조사에 참여할 경우 소정의 사례금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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