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가짜 평화”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압도적 전력을 갖추라고 군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일시적인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고, 다 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늘 안보 대비태세를 확보해야 하는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국가들은 지금까지 역사상 사라지지 않고, 그 나라의 문명을 발전시켜오면서 인류사회에 이바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철저한 교육 훈련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결코 침략 전쟁은 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에서의 훈련이라는 것은 그냥 교육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장병에 대한 교육 훈련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작전”이라고 말했다. 체력 빼기식 낡은 훈련이 아니라 “실효적인 전쟁 연습을 체계적,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다.
윤 대통령은 외교부를 향해선 중국발 입국자 방역 조치 강화가 외교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대처할 것을 주문하면서도 국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정부)가 중국 내 공관에서 한 달간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은 외교문제도, 통상문제도 아니고 자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만약 전염병이 창궐한다면 우리 국민의 보건이 무너질 뿐 아니라 양국 경제 통상도 있을 수 없고, 우리 안보도 흔들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외교부의 해외 공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부”라며 "정부가 수출 상대국을 상대해주지 않으면 기업이 혼자 나가서 일하지 쉽지 않다. 정부도 기업의 한 전략부서라는 마음으로 일해야 제대로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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