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 앞서 11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 외교·국방 2+2 회담은 중국의 잠재적 도발에 대비해 양국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해 주일 미군 기능을 재편하는 동시에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를 위해서도 양국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이 ‘창과 방패’ 역할에서 벗어나 ‘두 개의 창’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북핵 대응과 관련해서는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日 난세이제도에 中 침투 막을 기동 해병으로 재편
CNN과 폴리티코 등 미 언론들은 이번 회담의 구체적 성과로 일본 오키나와에 배치된 미 12해병연대가 새로운 기동력을 갖춘 해병부대로 재편되는 점에 주목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해 “증가하는 안보 환경 도전에 맞서 12해병연대가 2025년까지 해병연안연대(MLR)로 재조직될 것”이라면서 “(새로운 부대는) 다재다능하고 기동성이 있으며 더 탄력적”이라고 밝혔다.
MLR은 기존의 미 해병대와 달리 대함미사일과 첩보 및 정찰 능력 등을 갖추고 외딴섬 지역 등에서 적의 함정 침투를 막는 역할을 수행한다. 폴리티코는 “연안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탐지가 어려운 부대”라며 “1800명에서 2000명의 병력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만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국이 항공모함을 앞세워 난세이제도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특수 기능을 갖춘 부대를 배치하는 것이다. 일본 규슈에서 대만까지 200여 개의 섬이 늘어선 난세이제도는 중국과 일본이 정면충돌할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이와 동시에 일본 방위성은 미일 양국이 2027년께부터 F-35B 스텔스전투기, 수륙양용작전, 미사일 요격 등의 합동훈련을 실시할 일본 남부의 작은 섬 마게시마에 활주로 2개를 올해부터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규슈 최남단 가고시마 남서쪽 해안에 떨어져 있는 이 섬은 대만 유사시 병력 배치와 군수품 공급의 중심지가 될 전략적 요충지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앞서 2020년에 이 섬을 민간 기업으로부터 매입한 뒤 군사기지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中 견제 다급한 美, 日 ‘반격 능력’ 확보 강력 지지
미국은 아울러 일본이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한 것을 크게 환영하며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규정한 미일 방위 협력 지침 개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일본의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 및 국방력 강화 방안은 미국과의 공조 속에 안보 역량을 강화해 새로운 역할을 하겠다는 일본의 약속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평했다. 오스틴 장관 역시 “일본의 반격 능력 사용에 대한 긴밀한 조정이 미일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본은 올해 방위성 예산에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와 스텔스전투기 등의 구매 비용을 대거 반영해놓은 상태다.
양국은 아울러 미일 안보 조약의 대상을 확대해 우주공간에서도 미국이 일본에 대한 방위 의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이는 일본의 인공위성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우주에서 이뤄지는 공격은 그 성격에 따라 미일 상호 방위조약 5조의 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북핵 대응 위한 韓美日 3자 협력 강화 방안 추진
양국은 이날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의 필요성도 재확인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지난해 10월 일본 상공을 넘어간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북한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미사일 발사에 직면해 있다”면서 “우리는 침략을 방어하고 필요시 억제를 위해 한국과의 3자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13일 열릴 미일정상회담에서도 북핵 위협 등에 대비한 한미일 3자 군사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앞서 “우리는 미일 양자 간 군사협력뿐 아니라 일본·한국과의 3자 군사협력을 개선할 방법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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