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노동조합의 불합리한 관행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관계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며 3분기까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법·회계·세법 전문가들과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자문회의는 노사관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합리적 노사관계와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회의에는 노동법 전문가인 권혁 부산대 로스쿨 교수를 비롯해 회계 전문가인 김경율 공인회계사와 배원기 홍익대 경영대학원 교수, 세제 전문가인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등 8명의 노동법 및 회계·세법 전문가가 자리했으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노동관행 개선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 장관은 "노조는 노동정책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권한과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높아진 위상과 책임에 맞지 않게 불투명한 재정 운영, 폭력을 통한 노조 활동 방해 등이 남아있다"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노조의 민주성과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등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올 3분기까지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노조 회계 투명화 방안 계획을 구체화했다. 그는 “조합원이 필요한 때 언제든지 재정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노사 법치주의는 노동 개혁의 기본이며 불합리한 노사관행의 개선 없이는 노동 규범의 현대화와 이중구조 개선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이날 합리적인 노사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노조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조력자의 역할 간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가 노조의 일방적인 부담이 아니라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
아울러 속도감 있게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을 추진하면서도 해외 사례와 비영리단체 등 다른 경제·사회단체들의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제도적 대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조합 회계 운영 가이드라인, 교육,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노력 등을 지원하는 현장 안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경율 공인회계사가 자문단장으로 선출됐다. 앞으로 자문 회의는 노동법 및 회계·세법 등 두 그룹으로 나뉘어 노동조합법 개정 방안,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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