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꺼내 든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와 관련해 “나랏빚을 내서 추경을 한다는 얘기”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2023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추경을 논의한다는 것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시각에서다.
류성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638조 7000억 원의 예산이 확정된 지 2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추가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국가 빚을 내야 한다는 것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가 전날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저신용 서민 대출 지원 등을 민생경제 위기 돌파책으로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 시리즈를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 또 해당 계획에 필요한 비용을 30조 원으로 추산하며 “결국 국회의 예산 편성을 통해 할 수밖에 없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가채무가 442조 원이 늘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방만 재정, 포퓰리즘적 발표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이라는 국회 예산 편성안을 제시했는데 아직 초과 세수라든지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전혀 검토가 안 됐다”고 선을 그었다.
5선 중진인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가 취임 138일 만에 뒤늦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을 운운하며 국민을 또 현혹하고 나섰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대부분 지역화폐 예산 증액, 기본소득과 같은 기본 시리즈, 혈세 뿌려 생색 내고 민생 부양 효과는 적은데 국가 경제에는 해로운 이재명식 정책들”이라며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범죄 피의자 야당 대표가 표리부동·양두구육 행태로 국민을 현혹하며 민생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느냐”고 적었다.
정부 역시 이미 상반기 추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추경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당분간 추경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반기는 보면서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 역시 상반기 추경에 대해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당 기재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야당은 예산안 감액을 주장해왔고 올해도 상임위원회 개최 등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라며 사법 리스크 돌파 등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는 점을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ann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