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역별 대형 종합병원 현황과 치료가 가능했던 사망자 수 등을 토대로 인천·전남·경북 지역을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꼽았다. 필수의료 분야 지역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더불어 공공의대 신설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의료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경실련 조사 결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남이 0.47명으로 가장 적었다. 충남 지역도 인구 1000명당 종합병원 근무 의사 수가 0.49명으로 전국 평균(0.79명)을 크게 밑돌았다. 종합병원 근무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서울(1.59명)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이뤄졌다면 살릴 수 있는 사망자를 의미하는 인구 10만명 당 치료 가능 사망률은 충북이 50.5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48.58명), 강원(48.14명), 전남(47.46명) 등도 전국 평균(43.8명)을 크게 웃돌았다. 치료 가능 사망률리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34.34명)으로, 지역별 격차는 최대 16.22명에 달했다.
또한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는 3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이 한 곳도 없었다. 강원(17%)과 인천(25%)도 적정 규모 대비 공공병상 설치율이 전국 평균 34%에 크게 못 미쳤다.
경실련은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고, 의사 수와 공공병원 설치율 모두 전국 평균 이하라는 이유로 인천·전남·경북 지역을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분류했다. 의료격차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는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 △의료취약지 공공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법 제정 등을 들었다.
경실련은 "10년 전부터 의사 부족 문제가 지적됐지만 의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한 가치는 없으며 의료기득권이야말로 척결해야 할 대상"이라고 비난했다. 현행 의사양성 방식과 정원 규모로는 수년간 적체된 지역 및 진료과목간 의사 부족과 병원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게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현행 의대 입학정원을 유지할 경우 2035년에 의사 2만7000여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망을 인용하며 정부가 공공의대 신설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늘리고,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시도에 100명 이상 규모의 국공립 의과대학을 우선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사항도 내세웠다. 경실련은 지역주민·지방정부와 '공공의대법 제정과 의대정원 확대운동'을 벌이는 한편 공공병원 건립 등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막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정보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의사 부족을 신규 공급이 아닌 수가인상을 통한 배치로 해결하려는 것은 강제성이 없을 뿐더러 다른 부문 의사 부족을 야기할 뿐"이라며 "국가는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정부는 자체 가용예산을 확보하는 등 공공의료 질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alglasse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