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직권회부한 것을 두고 “해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드는 법안을 이유 없이 (법사위에서) 붙들다가 이제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법안소위에 회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어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며 법안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라며 반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당의 위헌 주장과 관련해 “그럴 이유가 없는 법”이라며 “위헌 딱지를 붙이면 무슨 법안인들 처리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이미 (법사위 계류) 60일이 지났고 소관 상임위 5분의 3 의결로 본회의에 회부했다”며 “법사위가 이제 와서 추가로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건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는 게 국회법 절차와 사리에 맞는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도 본회의 직회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원장 월권으로 법사위에 마냥 (법안이) 홀딩 되는 게 옳지 않기 때문에 국회법을 개정한 것”이라면서 “안전운임제도 법사위가 이유 없이 소위 회부만 해놓고 이런저런 핑계로 심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와 민주당의 권능을 활용해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을 미루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래 전 법사위에 올라간 간호법이나 의료법 등 법안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붙잡혀 있으면 2월 국회부터 본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된 30조 원 규모의 ‘민생 긴급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책위가 9대 민생 프로젝트의 세부 실행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설 연휴 이후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설이 지나면 민생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단계로 갈 것이라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설 연휴가 지나면 적절한 시점에 추경을 요구할 수 있다”며 “민생경제가 계속 어려워진다면 (정부·여당이) 추경을 안 하고 배길 재간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입법으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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