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 단독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 이견을 결과보고서에 병기하는 방안이 막판에 논의됐으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 처리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안건 상정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이어 이 장관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안건도 잇따라 상정해 처리했다.
여야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합의 처리에 실패한 것은 이 장관 등 정부 인사에 대한 책임을 보고서에 적시하느냐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야당 측 이 장관과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등 7명에 대해 위증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선 것도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위증 고발을 즉시 중단하고 사실관계에 기초한 객관적인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협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처음부터 답을 정해두고 자신들만의 요구를 결과보고서에 넣자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대통령의 유가족에 대한 사과·이 장관 파면 촉구·독립적인 조사기구의 설치·국회에서 추모제 진행 등을 병기해서라도 합의 처리하기 위해 협의해왔는데 결론 내기가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우 위원장 역시 “합의한 내용은 합의한 대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각각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국회의 관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장관 등에 대한 고발을 놓고는 여야 위원들이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던 사안이 행안부의 안내에 따라 진행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명확히 위증의 사유가 발생했는데 고발하지 않으면 국회의 권위가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역시 “보고서 안건 상정 여부가 아니라 이 장관에 대한 고발이 쟁점이 되는 것을 보니 역시 (국민의힘은) ‘이상민 방탄’이 목적이었나보다”라며 “행안부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다. 왜 국회가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을 두고 위증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안을 상정했다. 결국 이 자리가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자리인지 의문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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