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김 위원장이 그간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는 점에서 향후 노사정 대화를 통한 정부의 노동 개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한국노총은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제28대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김 위원장이 결선 투표에서 1860표(52.39%)를 득표해 차기 위원장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결선 투표까지 가는 경합을 벌였다. 차기 사무총장에는 김 위원장과 함께 조를 이뤄 선거를 치른 류기섭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당선됐다.
김 위원장은 공약으로 ‘노동 개악’ 저지를 줄곧 내세웠다. 한국노총은 김 위원장 시절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식 지지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선 소감에서 “현장과 조합원을 지키고 노동자 중심의 신뢰받는 한국노총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도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비판을 내놓지 않았다.
역대 정부의 노정 파트너 역할을 해온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양대 노총으로 불리며 노동계를 이끌고 있다. 노조 조합원 수 123만 8000명인 한국노총은 121만 3000명인 민주노총을 앞서는 제1노총으로 불린다. 고(故) 김대중 대통령과 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양대 노총을 모두 만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국노총을 만나 노사정 대타협을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과 당선인 신분으로 두 차례 한국노총을 찾아 김 위원장을 만났다.
김 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앞으로 관심은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쏠린다. 정부는 사회적 논의 기구인 경사노위를 통해 노동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과 노사정 합의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경사노위에는 민주노총이 1999년 탈퇴하면서 한국노총(근로자 대표 4명 중 3명)만 참여하고 있다.
만일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탈퇴를 결정한다면 경사노위의 노사정 협의체는 사실상 깨진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전체 노조 조합원의 82%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두 노총을 제외하고 정부와 마주할 노동계를 대표할 조직이 없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반대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적극적 역할을 한다면 노동 개혁에 대한 지지도 높아질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경사노위 탈퇴 여부는 새 지도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민주노총보다 온건한 노조로 평가되던 한국노총의 투쟁 방식이 어떻게 바뀔지도 관심이다. 그동안 화물연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택배 노조 등 굵직한 파업은 모두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주도했다. 지난해 한국노총도 3년 만에 노동자대회를 열기로 했지만 막판에 계획을 접었다.
한국노총은 현안이 있을 때 소규모 집회나 기자회견·토론회 등에 주력했다. 양대 노총은 2016년 총파업 집회를 함께 연 후 독자 투쟁을 이어왔다. 하지만 양대 노총 모두 정부의 노동 개혁안을 반대한다는 게 공통된 입장이다. 양대 노총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강화 등 여러 현안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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