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명균(65)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71)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조현옥(66) 전 인사수석비서관과 김봉준(55) 전 인사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인사참모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9일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이다.
그간 검찰은 일부 정부 부처 산하기관장들이 윗선의 압력을 받고 부당한 방식으로 퇴출당했다는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자 수사를 벌여왔다.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국책 연구 기관장, 정부 산하 기관장들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강압적으로 밀려났다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 산업부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당시 임기를 약 1년 남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장관은 2017년 6월께부터 당시 과기부 이진규 1차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과 함께 임기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취임한 임 전 원장은 이듬해 4월 임기를 2년 남기고 사직했다.
이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인호(60) 전 산업부 제1차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산업부 ‘윗선’이 한국전력 자회사 사장 4명을 압박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표를 내게 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사퇴 압박이 국책연구기관장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같은 해 3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 11명을 추가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산업부와 산하 자회사 8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후 7월 과기부와 통일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며 속도를 내왔다.
검찰 관계자는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인사권 남용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부당한 사표징구와 내정자 부당지원 등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기소했다”며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소극적으로 관여한 차관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으며,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실행행위에 그친 대통령비서실 비서관·행정관〔김우호 전 인사비서관과 박상혁 전 행정관 등〕및 부처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관여한 역할과 지위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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