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미국의 전술핵(核)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한미가 관련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당장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결정은 내리지 않되 재배치에 대비한 모의(table top) 훈련을 검토해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싱크탱크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옵션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SIS 산하 한반도위원회는 18일(현지 시간) ‘대북 정책과 확장 억제 보고서’에서 “전술핵 배치에 대한 사전 준비와 모의 훈련이 동맹에 대한 공약을 지키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물론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나 한국의 핵무기 획득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하지만 미래 어느 시점에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해 그에 필요한 준비 작업과 관련 모의 훈련을 양국이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재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핵 안전·보안 관련 합동 훈련 △주한미군 F-16 전투기 핵 임무 수행 인증 작업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보고서는 “재배치 무기와 시기는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남겨둬야 한다”면서 “(전술핵 배치) 결정은 안보 환경과 북한의 위협 수준에 맞춰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한미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기획그룹(NPG)’과 유사한 핵 공동 기획 협의체를 만들어 북핵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미국의 미사일 조기 경보 체계인 ‘우주기반적외선시스템(SBIRS)’을 한국이 보다 간소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괌의 앤더슨기지에 배치된 전략자산으로 북한의 핵심 시설을 공략하는 상황을 대비하는 ‘블루라이트닝’ 훈련을 한미일 3국이 함께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북한과의 거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관심도 당부했다. 이를 위해 현재 인도네시아대사를 겸하고 있는 성 김 대북특별정책대표를 상근직으로 둬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대북 제재를 이행하면서도 북한을 인도적으로 지원하고 미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위원회는 존 햄리 CSIS 소장과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두고 있으며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캐서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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