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강제 수사를 "국정원이 메가폰을 잡은 한편의 쇼"라고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9일 서울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지적하면서 "정권을 향해 쓴소리를 멈추지 않는 민주노총의 입을 막기 위한 색깔 공세"라고 말했다.
간첩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국정원과 경찰은 전일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국보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1명을 비롯해 산별노조 간부와 조합원 2명, 활동가 1명 등 4명에 대한 압색이 동시에 이뤄졌다. 수사기관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후 처음이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국정원이 노동자의 대표인 민주노총을 침탈한 일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민주노총을 부패집단으로 몰아 전면적인 대립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전날 수사관 30여 명과 경찰 기동대 등 700여명을 동원했다. 민주노총은 간부 1명에 대한 압색을 민주노총 전체에 대한 압색인 것처럼 보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양 위원장은 "1명의 1평도 되지 않는 공간에 있는 책상을 압수수색을 하는 데 1000여명의 경찰이 동원되고 사다리차와 에어매트리스가 등장했다"며 "압색이 진행된 곳은 사다리차와 에어매트가 설치된 곳의 반대편"이라고 지적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도 "공권력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그쳐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이 있다"며 "국정원은 마치 민주노총이 압색 대상인 것처럼 경찰을 동원하고 국정원까지 자신의 신분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압색) 목적이 수사 증거물 확보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 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5월 1일 총궐기대회와 7월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를 비롯해 노동·종교·사회 단체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을 활용한 공안몰이 칼춤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발표된 회견문에는 231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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