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특권층을 위한 영업사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복이 되길 권유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눈에는 오로지 초대기업, 초부자만 보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서민이 애용하는 막걸리와 맥주에 붙는 세금은 올리고 초대기업의 법인세와 주식상속세는 줄줄이 내리려 한다”며 “서민은 어떻게든 쥐어짜고 초부자에겐 퍼주지 못해 안달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경제의 위기가 커질수록 정부 정책은 취약계층과 다수의 서민에게 집중되는 게 정상”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이런 기본을 외면하고 있다. 강자가 약자를 약탈할 방임적 자유만 부르짖는 상태가 계속되면 그 부메랑이 정권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를 가릴 때가 아니다”며 “30조 긴급 민생 프로젝트의 빠른 협의를 거듭 촉구한다. 협의하기 불편하면 일방적으로 진행하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 소상공인의 심각한 경영난 해소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며 “임대료, 공과금 부담 완화를 비롯해 과감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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